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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256, 동아 정한 정식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