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5킬로미터로서 상당히 긴 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