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대림 VL125, 125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5.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남산육교 앞까지 2킬로미터 가량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