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경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5회( 벌 금형 4회, 징역 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63% 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