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와 연접한 울산 울주군 C, D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4, 3, 4,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고,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5, 4,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 부분 43㎡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