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은 사고 경위,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의 경우, A를 도피시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한 죄질은 불량하나, 수사 초기에 자백하여 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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