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6. 17: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날 18:00경 화성시 효행로 707번길 7 신하미지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