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넘겨준 통장이 실제 범죄에 활용되었고,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피해가 심각하여 통장양도자에 대한 국민적 엄벌 요구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