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71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