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2,46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