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C정당의 B시장 후보자 당내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고 여론조사를 담당한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 피고인은 후보자 캠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지하였던 D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경선을 포기하고 C정당을 탈당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