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는 D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소유주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5. 12. 22. 16:15 경 서산시 운 암로 381 ' 음암면 사무소'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운 암로 1016 ' 운산면 사무소'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D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10,000원의 요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