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3. 2. 15.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그 이외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처와 나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