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재판 당시 한번 출석한 뒤부터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