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공급한 상선 및 필로폰을 투약한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를 돕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