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9 2016가단13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