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8. 22: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관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음주운전 전력(2010년경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