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30 2016고정8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의 경영자인바, 위 업소에서 2011. 9. 29.부터 2015. 8.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240,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