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위 전과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년 이상 지난 시기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