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지상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1. 29. 01:40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를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