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B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이하 번호불상 차량의 운전자는 2013. 9. 25. 09:03경 구리시 교문2동 297-3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렉스모터스 주식회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4,77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우측 뒤도어 교환, 우측 앞도어 및 우측 뒤휀다의 각 판금 등이다. 라.

한편, 원고 차량은 2013. 8. 27.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등록후 29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2,535km이며, 이 사건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35,7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3호증 1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2,503,377원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