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저력]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는 2020. 6. 9.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소재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Mercedes-Benz GLC30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차량을 주차하다가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