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사도급계약은 본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에 불과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창립총회, 설계자선정총회,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각 계약을 체결하여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본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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