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임산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팔과 어깨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 상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상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지하철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여성이 일어나자 피해자가 그 좌석에 앉으려고 한 모습, ㉡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 뒤쪽 방향에서 해당 좌석 쪽으로 넣으면서 이를 막으려고 한 모습, ㉢ 피해자가 좌석에 앉자 피고인이 탓하듯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약하게 때리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2 ~3회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