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7,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공사 입찰은 턴키계약방식(설계계약방식)으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뒤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각 담합은 가격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평가기준상 같거나 더 높은 가중치(50~55%)가 부여된 설계영역에서는 실제 경쟁이 이루어져 비교적 경쟁제한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H 건설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98억 7,700만 원, O 건설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162억 3,400만 원). 피고인 회사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양형과 관련한 피고인 회사와 검사의 주장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