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 2019.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19.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법원 2019차78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7. 2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9. 8.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지급된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2019. 6. 21. 400만 원, 2019. 10. 21. 1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