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8. 0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5. 2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 소재 농촌진흥청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