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사)B 부장으로서, 2017.경부터 C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의 경우 C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일급 90,000원, 야간수당 50,620원, 휴일수당 135,000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수상안전요원들이 사회초년생들로서 위와 같은 지급내역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일급을 경력에 따라 90,000원, 85,000원, 80,000원으로 차등지급한다고 말하고,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급 중 5,000원이나 1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고,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6.경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근로를 신청한 피해자 D에게 일급이 8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있다는 말을 해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D에게 일급을 받을 신협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도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교부해 달라고 한 후 이를 보관하면서 2017. 8. 3.경 C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임금 2,576,250원, 2017. 8. 25. 입금된 2,088,720원 중 3,600,970원만 피해자 D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금원 1,06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159,746,700원을 보관하던 중 총 35회에 걸쳐 그 중 합계 36,03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미수 피고인은 2018. 8. 3.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명의 계좌로 C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2,677,500원의 임금이 입금되자 2018. 8. 4.경 이 중 7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옮겨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