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7 2018노47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조직적ㆍ계획적인 방법으로 기망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한 역할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였지만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