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502,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