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10:00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 모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