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명)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각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해자 D가 경찰 조사 및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 범행 순서, 범행 방법 등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② 피해자의 경찰 조사 시의 진술과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이 어느 시점에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로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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