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모 봉양 및 금전 문제를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D)에 “내가 이번에는 더 일찍가서 E이 엄마손으로 돈을 받아 갖으니 E이 엄마한테 본인 돈이라면 지금까지 두었나 받아와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9.경까지 총 1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세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