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고철, 재활용 중고 철강재 등을 수집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복공판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디에스산업은 그 소유인 ‘영주시 C 현장’에서 발생한 H-Beam, ㄷ자 형강, 강철판, 복공판 등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

)을 처분하고자 하였는데, 피고는 위 처분을 위임받은 D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고철 일체를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매수하는 이 사건 고철 중 복공판을 전전 매수하기로 하였고(복공판 1장을 95,000원 정도로 계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 2. 13:51경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같은 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14. 12. 29. D에게 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날짜가 ‘2015. 1. 2.’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그 날짜가 ‘2014. 12. 29.’인지 ‘2015. 1. 2.’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복공판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받은 직후에 그 중 4,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2015. 1. 2.’로 정리한다. 13:57경 D로부터 이 사건 고철의 처분을 위임받은 E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은 D에게 위 금원 중 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고철의 출고현황 1) 원고는 2015. 1. 3. 영주시에 있는 C 현장에 임하여 복공판을 인도받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