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2쪽 11-12 행의 “ 위 건물에 대한” 과 “ 전세 보증금 채무를” 사이에 “1 억 원 상당의 ”를 덧붙이고, 4쪽 4-7 행의 “③ 위 F은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 부분을 지우고, 7 행의 “④ ”를 “③ ”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