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4. 06:2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