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22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