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5. 3. 11.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서 D에 4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500만 원, 변제기 2007. 3. 1.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가 위 대여금 중 1억 원을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원금 채권은 3억 5,000만 원이 되었다.

D는 2006. 7. 13. 피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1) 피고는 2006. 7. 14. E의 부(父)인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G,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을 제6호증)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

], 같은 날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2) E은 2006. 7. 14. 위와 같이 송금받은 3억 5,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7. 18. 접수 제85345호로 “등기원인 2006. 7. 1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11. 7. 접수 제118146호로 “등기원인 2005. 11. 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