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1. 4.경 차용금 30,000,000원, 변제기 2014. 6. 30.로 정한 차용증을, 2013. 11. 16.경 차용금 10,000,000원, 변제기 2014. 2. 16.로 정한 차용증을 각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13.경 원고에게 7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현금보관증에는 '70,000,000원을 2014. 3. 13. 수령하였고, 그 수령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순 번 일 자 금 액 비 고 1 2014. 5. 14. 1,000,000원 2 2014. 5. 29. 2,000,000원 3 2014. 6. 5. 1,000,000원 4 2015. 4. 16. 4,000,000원 5 2015. 5. 19. 700,000원 6 2015. 6. 15. 1,000,000원 7 2015. 7. 9. 428,095원 8 2015. 7. 16. 700,000원 9 2015. 8. 18. 1,000,000원 10 2016. 2. 10. 1,000,000원 11 2016. 2. 29. 1,700,000원 12 2016. 4. 30. 1,000,000원 13 2017. 1. 11. 1,000,000원 14 2017. 2. 28. 1,000,000원 합 계 17,528,095원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17,528,095원을 송금하고 2015. 7. 9. 2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잔액 17,328,095원(17,528,095원 - 200,000원)을 위 나.

항의 현금보관증 기재 70,000,000원의 원금 채권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52,671,905원(원고가 구하는 차용금 70,000,000원 - 17,328,095원) 및 이에 대하여2017. 3.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