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국내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공범과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도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공범인 B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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