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98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5. 9. 4. 22:40경 및 2006. 2. 23. 02:04경 B 화물차량 운행 시 총중량 및 차량의 높이에 관한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구 도로법(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