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그의 아들인 피고 C은 위 E호텔 숙박객의 차량을 주차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 C은 2015. 1. 23. 23:40경 E호텔의 다른 숙박객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림막이 설치된 E호텔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E호텔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E호텔로 투숙하기 위해 가림막 건너편에서 가림막에 인접하여 보행 중이던 원고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

나. 판 단 피고 C의 차량 운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이 출입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가림막에 인접하여 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정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은 피고 C이 가림막에 인접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시킨 데에 있을 뿐이지, 원고가 피고 C 운전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할 당시 가림막에 인접하여 보행하였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