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1071
채무면책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99,902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99,902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