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는 대구리스금융에 대하여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리스료 등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대구리스금융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가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1670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0. 18.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2011. 2. 21.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4. 4. 피고 A,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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