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기도 광주시 G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 하순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H에서 광케이블 포설 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광케이블 포설 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1. 하순경 이 사건 광케이블 포설 공사 중 전신주 통신 외선 케이블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 11:20 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전신주에서 피해자 I(52 세) 등 3명을 고용하여 전신주 위에 올라가서 통신 외선 케이블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통신 외선 케이블 설치 공사의 사업주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약 6m 높이의 전신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2016. 3. 3. 19:02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경기도 광주시 H에서 광케이블 포설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