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3. 8., 2014. 3. 2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19.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과천시 과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일반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암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터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 도가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