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원심의 형(벌금 1,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20m로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