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청산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시행 등 (1) 원고는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76 일대 67,371.3㎡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10. 7. 12.부터 2010. 8. 20.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2012. 9. 18. 이를 철회하고 원고가 위 철회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비,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