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가동연한 후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공제 여부

나. 가동년한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에 의한 부양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가동년한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퇴역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받을 퇴역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연금(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도 포함되어야 하고 ,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 ;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피고소송수행자가 망 소외인의 수입액 중 생계비로 3분의 1이 소요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취지는, 위 망인의 신문사 지국장으로서의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로는 퇴직연금과 상이연금을 제외한 신문사 지국장으로서의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됨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변론의 전취지 등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당원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참조), 위 망인이 받고 있었던 퇴직연금 등에서도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부터 생계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나. 다만,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할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가동연한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에 의한 부양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가동연한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퇴역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받을 퇴역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가 취하고 있는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 소외인이 가동연한이 지난 후에 퇴역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이 지난 후에 퇴역연금을 받는 경우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상고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와 같은 법리는 상이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환송 후의 심리를 위하여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