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3:30경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638 사오리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B),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기기측정), 혈중알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측정)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참조조문